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와 '상속'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묶여 있어, 증여 전략을 잘못 짜면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증여했던 금액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확 오르는 '10년의 덫'이 존재합니다.
이 글은 이장원 세무사의 강연을 바탕으로, 상속세 폭탄을 피하고 자녀에게 마중물(Seed Money)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4가지 핵심 증여 전략과 2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로 정리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물려주는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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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자녀에게 마중물을 만드는 4가지 핵심 전략 📝
증여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4가지 전략은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1. 10년 공제 주기를 활용한 '마중물' 증여
- 실천 방법: 증여재산 공제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를 활용하여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씩 주고, 10년 주기로 이를 반복하십시오.
- 효과/근거: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이 주기를 활용하여 누진 세율로 올라가는 증여세를 피하고 총 비과세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회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줍니다.
2. 자산 가치 하락 시 증여 (타이밍의 예술)
- 실천 방법: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시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를 타이밍으로 잡아 증여를 실행하십시오.
- 효과/근거: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등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절감되고, 이후 자산이 회복하여 오르는 가치분은 자녀가 온전히 세금 없이 가져가게 되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법인 배당을 통한 '연속적' 소득 이전
- 실천 방법: 부동산 임대 법인 등을 설립하고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킨 뒤,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십시오.
- 효과/근거: 배당 소득(2,000만 원 이하 15.4% 세율)은 증여로 보지 않아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세는 누진세로 세율이 높아지지만, 배당은 고정된 낮은 세율로 매년 연속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4. 결혼 특례를 활용한 '전세 자금' 증여
- 실천 방법: 결혼 자금에 한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기존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비과세 공제(총 1억 5,0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효과/근거: 신랑 신부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 전세 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녀의 주거 안정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자산을 녹이는 2가지 '증여 함정'과 대처 매뉴얼 ⚠️
많은 분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시도하는 방법이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시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추적하여 이 함정에 걸린 자금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8~9%)를 추징합니다.
함정 1. '생활비'를 가장한 현금 증여
- 함정: 생활비 명목의 증여는 비과세가 맞지만, 이 돈을 주식 투자, 오피스텔 매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 위험: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왕성한데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것, 혹은 생활비로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증여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함정 2. 현금 인출/증여와 '차용증'의 오해
- 현금 인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반복적으로 주어도 국세청은 이를 전부 합산하여 추적합니다. 500만 원 이상 출금 시 은행에 통보 의무가 있으며, 대규모 현금 증여는 쉽게 적발됩니다.
- '차용증'의 위험: 차용증은 세금을 피하는 '꼼수'가 아닙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반드시 원금 상환과 이자 변제 내역(계좌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조사 시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리밋넘기의 절세 경험: 위험한 '현금 증여'와 투자 전환 👩💼👨💻
저는 이장원 세무사님의 강연을 보기 전, '계좌 이체 기록만 없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5,000만 원의 마중물을 주려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었는지 깨닫고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현금 증여의 위험과 자산 증여로의 전환
- 초기 실수: 자녀(10세,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맞추기 위해 500만 원씩 현금을 출금하여 입금했습니다. 세무사님의 조언을 통해 이 방식이 추적될 수 있으며, 현금은 자산 증식에 비효율적임을 깨달았습니다.
- 전략 수정: 이 현금을 인출하여 미국 배당주(월스트리트 현인이 사는 유명 소비주)에 투자하는 계좌로 전환했습니다. 현금을 그냥 두면 이자밖에 못 받지만, 배당주를 통해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배당금은 재차 증여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자녀가 33세에 결혼할 때(평균 결혼 연령)까지 이 자산이 물가 상승률 4%로만 불어나도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는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산을 불릴 기회'를 물려주는 행위라는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마무리: 상속세는 이제 '모두의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 수도권에 주택 한 채만 있어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은 상속세를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며, 평생 세금을 100만 원도 내본 적 없는 분들이 상속세로 억 단위의 타격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재산 가액을 대입하여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배우자 상속 공제(최소 5억 원)와 시가 평가(부동산 가치 조절)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미래를 위한 절세 플래닝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이며,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증여 계획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